역사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로 탄핵 된 대통령
대한민국의 역사에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이 수식어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속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의 근거를 떠나서 우리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3월 10일을 맞아 한 번쯤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탄핵이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법관등 고위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를 말함 2. 대한민국 탄핵은 조건은 대통령 -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 / 국회 재적의 의원 3분 2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 대법관등등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최종 헌법 재판소에서는 최종 결정하는데 6인 이상의 인용의 의견이 있어..
2024. 3. 10.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