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시대 - 분배의 시대

1.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불분명한 미래를 좀 더 명확한 사례를 통해 
예상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고 
그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과연 그런 사례가 있을까  ?  여기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넌즈시 알려주는 책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2. 저자 소개 

 

피에르 라루튀르, 도미니크 메다 
저자의 내용이 없어 참조를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문

 

1929년에 닥친 위기에 관해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경우들과는 매우 다르다.

이번 위기는 생산 방식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
소비재 전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강한 노동력 부분만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런 

자명한 이치가 자유주의 경제에서는 반드시 실업의 증가로 이어진다. 삶에 필요한 노동의 

대부분을 인간에게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기술 발전이 현재 재앙의 책임자인 것이다.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항목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
2. 동시에 생산품에 관한 대중의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
3. 화폐 유통량과 신용 거래량을 확실하게 규제할 것
4. 독점 혹은 기업 연합을 통해 사실상 자유경쟁 규칙을 회피하는 상품 가격을 제안할 것

 

need a job이 적힌 페이퍼

 

 

"삶에 필요한 노동의 대부분을 인간에게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기술 발전이 
현재 재앙의 책임자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술 발전의 불합리함, 즉 기술 발전은 
인간 지성의 산물이지만 인간의 행복에 반한다는 사실을 규탄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이 훌륭한 생각은 1929년에 닥친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위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드는 이미 1926년에 생산성 증가에 최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6일치 임금을 지불하는 주 5일 근무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긴 기업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나는 왜 주 5일 근무를 실행했는가? "
헨리 포드는 또 다른 혁신을 제시한다. 자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두 배로 올린 지 12년 후 이 대기업가는 

사회적 혁신이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혁신 없이는 경제 발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혁신을 제시한 것이다 .

포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인본주의적 측면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본주의는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소비자와 소비자에게 소비를 가능체 하는 생활양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자동차 회사 설립자는 인터뷰에서 왜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모든 공장에서 주 5일 근무를 실행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이 이틀은 휴가지만 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다. 1일 작업시간은 
추가 시간 없이 종전과 같은 8시간이다. 미국은 주 5일 근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주당 근무일수 단축은 곧 일반화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생산품을 소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1일 10시간 근무를 다시 채택한다면 미국의 산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산품을 소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을 보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쉽게 이동하면서 세상에 나온 모든 것
즉 보다 나은 음식, 생산품 ,책, 음악 등을 발견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받고 이로 인해 
삶은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1일 8시간 근무가 번영을 위한 서막이 됐던 것처럼 , 주 5일 근무는 
보다 큰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길을 열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의 여가는 잃어버린 시간 
혹은 계층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없애야 할 때다. 어떤 프랑스인이 1일 8시간 근무로 
인해 노동자들이 술 마실 시간이 많아져 술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말한 것은 단지 
최근의 일이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노동자들이 이틀간 휴식을 취한 후 상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과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즉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월드시 워크 1926년 10월 -

1926년 포드가 생산성 증가에 대해 보다 정당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극소수 기업가들만이 그 방법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3년 후 1929년, 위기가 발생했고 13년 후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945년 이후 모든 
서방국 가는 임금 감축 없이 주 5일 근무를 채택했다. 1926년엔 허황된 생각이라 여겼던 제도가 
20년이 지난 후 비로소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포드가 옳았고 아인슈타인도 옳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즉 위기로 인해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였던 
것이다. 1926년에 주 5일 근무를 일반화했다면 1929년 위기가 발생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사 위기가 발생했다 해도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그보다 
훨씬 약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사람들은 역사는 절대 같은 식으로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또 다시 아직 끝나지 않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업과 불안정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금기시됐던 노동시간문제는 또다시 당대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이에 관한 토론은 벨기에에서 시작됐다. 2015년 말 관련 분야에서 우파 주요 

인물로 분류되는 경제 고용부 장관 디디에 고수엥은 브뤼셀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실험해보길 권한다 "라고 

발표했다.  몇 주 후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 시간 비용을 삭감하면서 

임금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을 더 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too old 가 적힌 모니터

일을 더 하는 것 " 일을 덜 하는 것 ? 모두가 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BSN-다논 창업자인 앙투안느 리부는 1993년 "중간 단계 없이 주 4일 , 32시간 근무를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드나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바를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23년 후 우파가 35시간 근무를 채택하는 데까지 10년을 보낸 반면 풀타임 평균 노동시간은 
다시 39시간 이상이 됐다. 그리고 실업률은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600만 명 이상의 남녀가 구직센터에 등록했는데 그중 적어도 330만 명은 1주일에 단 1시간도 
일하지 않고 있으며 190만 명은 기초적인 RSA 수급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아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장에 강요하는 그 어떤 "일자리 분배" 아닌가?
이는 수치의 단순한 서술로 인해 우리는 사회가 분별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데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문제 
제기는 더 이상 금기 사항이 아니다.

 

 2010년 10월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고용위원해 위원장 
브누아 로제 바슬랭은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가 수년 전에 다뤘던 왜곡된 토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28세 혹은 30세 이전에 안정된 직업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리고 30~45세에는 열심히 일해서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 요구된다. 55세쯤 되면 노동자들에게 분담금을 보다 오래 낼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휴지 조각처럼 내친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됐던 것이다. 평생에 걸친 노동시간 

분배에 관한 또 다른 토론을 재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말로 그렇다. 노동시간 문제는 조스팽 집권 기간과 이후 수년에 걸쳐 몰두했던 왜곡된 토론보다 토론할 가치가

더 많다. 세계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수요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는 만큼 이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런 논문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거나 그것이 제시하는 완벽한 기술적 결정론에 속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용할 일의 양은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가 아니라 세련된 분포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확인할 것이다. 실업과 불안정성으로 쇠약해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언젠가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희생양을 찾기 위한 이기주의적 유혹에 빠진다. 오늘날 노동시간문제를 둘러싼 금기를

깨뜨리고 이런이 책의 목적은 간단하다. 
실망감에 대항해 싸울 것, 모든 국민에게 실업과 불안정성에는 그 어떤 필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것

몇 년 안에 대량 실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분명 가능하지만 기적적인 상상을 기대하고 확실한 노동시간 단축을 

협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 , 체념 혹은 규제 완화를 조장하는 

모든 연설에 대항해 싸우도록 국민을 설득할 것 .

4. 맺은 말 

 

지금 당장은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들어

판단해 보면 우리의 자세,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무슨일을 

해야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바라봐야 할지 , 판단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